‘가축법’ 국회 원구성 막판 암초
민주당이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내용을 반영하는 가축법 개정을 원 구성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자칫 극적으로 이뤄진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12일 오후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 등 6인 회동을 갖고 전날 결론 없이 끝난 실무협상을 재개했다. 하지만 역시 각 당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고 13일 오전 다시 협상을 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가축법 개정 요구에 “원구성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면서 “합의를 해놓고 또 다른 조건이 나온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이미 써놓은 합의서를 뒤집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 협상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의총 결과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보장 ▲언론탄압 국정조사 ▲국회 무시에 대한 국회차원의 결의문 채택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전날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11일 원내대표 회동 이후 원혜영 원내대표에 대해 “너무 쉽게 합의해준 것 아니냐.”는 불만이 속출했다. 특히 합의문에 가축법 개정이 빠진 것에 대해 정세균 대표 등 당 지도부도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가축법 개정 특위는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개정 자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중단된 상태이다. 민주당으로서는 가축법 개정이 등원의 결정적 이유였던 만큼 이를 쉽게 포기 할 수 없다. 반면 한나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개정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을 뿐만 아니라 원내대표 회동 합의문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어느 한쪽이 극적으로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원구성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나길회 김지훈기자 kkirin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