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추방은 ‘南 떠보기’
김미경 기자
수정 2008-08-12 00:00
입력 2008-08-12 00:00
1차 대상 철수 강행 속뜻
금강산 관광중단 장기화에 따른 ‘외화벌이’ 타격, 남측 여론악화에 따른 대북지원 축소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측인원 추방 등의 강수를 잇달아 두는 까닭은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측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이같은 조치를 내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남측은 추방대상자들을 시한내 모두 철수시켰고, 현지 체류 인원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충돌을 피하겠다는 얘기다.
또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진상조사와 관련) 북한이 협의에 응하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형식이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사태해결을 위한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이다.‘현지 진상조사’에 대한 북측의 거부반응을 누그러뜨리며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융통성을 보일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때문에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도 조만간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난 모종의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북한 지도부도 ‘경제적 손해+남측 및 국제여론 악화’는 결코 북한에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여전히 일각에서는 “북한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으로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룰 수 없다고 단정한 것 같다.”며 대치 상태의 장기화를 전망하고 있다.
신고서 검증체제 합의 불발로 11일로 예정된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연기되는 등 향후 북·미 관계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측과 줄다리기를 계속하면서 미 대선 결과가 구체화되는 11월 초까지는 남북 관계보다 미국측과의 협상에 초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금강산 사건 등 남북 관계를 미 차기 대통령 당선이 결정될 때까지 장기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차기 미 대통령이 어떤 대북 정책을 쓸 것이냐에 따라 남북 관계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홍환 김미경기자 stinger@seoul.co.kr
2008-08-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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