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해임 이후] “정당한 권리” 동조 vs “명백한 위법” 반발

여야 대치정국 악화

‘정연주 해임’이 대치정국의 악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한 반면, 야권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맞섰다.

여야는 이날 극적으로 원 구성에 합의했지만, 정 사장 해임 파문으로 국회는 ‘반쪽’ 정상화에 그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정 사장의 거취 문제를 ‘정치적 도리’로 규정하는 동시에 대통령의 해임권 논란에 대해선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못박았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정 사장은 코드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인 만큼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이제는 법의 심판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도”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은 보장돼야 하며, 지금은 차분하게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동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은 헌법소원과 국정조사 등 총력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음모로 규정하고 사법부의 판단과 연계, 지속적인 이슈로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도중 긴급 발표문을 내고 “오늘로 한국 민주주의가 20년 후퇴했다.”면서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집권 여당의 권위주의에 맞서 원 내외에서 단호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해임권 행사가 위법·불법 행위라는 점을 강조, 청와대의 강경 드라이브를 저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구혜영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