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도시재생사업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이주희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주희 부천시 원미구 중동

요즈음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기존도시가 노후화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제 도시재생은 물리적인 재개발을 넘어선 지역경제 재건, 지역문화 부흥, 그리고 새로운 도시적 생활양식 구축으로 이어지는 신개념의 도시정책으로 다가서고 있다. 일본에서는 버블경제붕괴 이후 도쿄를 중심으로 교통체증, 재난위험 밀집시가지 및 사용하지 않는 용지발생 등이 경제의 최대 걸림돌이 되었다. 이에 정부기관이 주축이 되어 광역도로·밀집시가지 정비 및 도시환경 인프라구축 등을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하여 도쿄를 국가적 업무거점으로 변신시켰다.

우리의 경우 주변공간과 단절된 개별사업지구별 과밀개발 및 기반시설 부족지역 커뮤니티 해체, 사회적 약자의 재정착 실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등 도시재생사업은 아직 초보단계이다. 국가차원의 광역교통 및 토지이용 계획체계 등을 구축하고, 물리적 환경을 넘어 거주자 복지에 초점을 두는 지속 가능한 도시사회구현에 초점을 둔 도시재생사업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에서 주공과 토공을 선(先)통폐합한 뒤 중복인력을 후(後)구조조정하여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예전의 주공과 토공 통폐합 논의에서 구조조정을 먼저 하려다 보니 결실을 보지 못했다는 전례를 고려해 통폐합 등 포괄적인 기능조정을 우선 완료한 뒤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선진국은 주택·택지·도시기능을 단일공공기관에서 수행한다. 우리는 주공과 토공의 기능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중복되어 있다. 통합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수익을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는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한다면 주택가격의 인하로 무주택 저소득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하고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되는 정부재정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단일기관으로 통합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주희 부천시 원미구 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