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석의 힘’ 법사위장 접수하나

선진창조모임 “우리 몫” 목청… 한나라·민주당 이해득실 고민

제3 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등장으로 민주당 몫으로 정해진 듯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선진창조모임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극한 대결이 국회 파행을 몰고 왔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완충지대로 삼아야 한다며 위원장 몫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섭단체 구성 이전에는 이들의 요구가 메아리 없는 ‘외침’에 불과했지만 교섭단체 구성 이후에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김형오 국회의장까지 “광복절 이전 원 구성이 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듯이 여권의 입장에서는 선진창조모임의 협조가 절실하다. 친박연대와 친여 무소속이 원 구성 협상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사실상 이들은 한나라당과 ‘한식구’이기 때문에 원 구성 강행시 ‘의회 독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진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선진창조모임이 협조해 준다면 원 구성의 명분을 얻는 동시에 국회에서 민주당을 고립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6일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과 상의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선진창조모임이 원 구성 협조의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계속 요구한다면 당 지도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민주당은 청와대가 여야간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를 무효화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을 선행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나라당의 교섭단체 대표 3인 회동을 거부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선진창조모임마저 원구성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경우 민주당이 원구성 지연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은 ‘쇠고기 정국’ 당시 위력을 보였던 민주·선진·민노의 야3당 공조를 희망하고 있지만 선진창조모임이 민주당에서 사활을 걸고 획득한 법사위원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일단 지금은 “원 구성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선진창조모임의 법사위 요구에 대해서는 은근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