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상] 경기보다 인플레 차단 ‘고육지책’

고삐풀린 물가 하반기에 더 악화 절박감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 속에 한은 금통위가 금리를 1년 만에 올렸다. 경기와 물가 사이에서 갈등하던 한은이 물가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두가지 가치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이번 결정은 경기(성장)에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금리인상은 두 가지 측면으로 작용한다. 우선 대출은 줄고 예금은 늘어 시중의 유동성이 축소된다. 유동성이 줄어들면 인플레가 억제된다. 그러나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는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를,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는 기업들은 투자를 줄여서 결국은 경기는 하강하게 된다.

●소비자물가 10년새 최고치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5.9%까지 치솟았고 하반기에도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최근 국제유가와 곡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미흡하며 아직 안정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금 유가가 110∼120달러이지만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조금 내렸다고 하반기나 내년 물가를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소비자들의 기대인플레이션도 최근 1%포인트 가까이 올라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하반기 물가상승률 예상치를 5.2%로 발표했지만 이보다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8월과 9월도 7월의 5.9%에 못지 않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에 공공요금이 오른다면 물가상승률이 6%를 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고 본다. 이번 금리인상은 이런 배경에서 단행됐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은 가뜩이나 하강하고 있는 경기를 더욱 냉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가계는 지갑을 열지 않을 것이며 기업의 수익성도 악화된다. 대출이 부실화되어 약간이라도 연체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금리인상의 파급 효과는 그러지 않아도 생산과 고용 등 모든 지표들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기준금리 추가인상 가능성도

한은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다. 금리인상이 소비를 억제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질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이번 금리인상이 실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또 0.25%p 인상이 가계나 중소기업에 주는 충격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총재는 “위축기에는 어쨌든 적게 쓰고 살아남아야 한다.”고 했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향후 물가가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말로 추가 인상의 뉘앙스를 풍겼지만 다음달에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는 단언하기 어렵다.7월 소비자물가 통계치가 나오고 국제유가와 원자재가의 동향을 좀 더 지켜본 뒤에 판단할 문제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