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교편향방지 협의체 준비”

총리실, 조계종 건의에 회신

국무총리실은 7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조치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계·학계·법조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앞으로 보낸 ‘조계종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회신문은 “조계종측에서 제기한 종교편향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장치 보강 문제에 대해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정의, 법적용 대상이 되는 종교의 범위 등 기술적인 사안까지 포함해 심층적인 연구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검토와 준비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조계종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어청수 경찰청장 등 책임자에 대한 징계는 고사하고 국토해양부와 경기여고 실무자들에 대한 경징계만 시행하고 있다.”며 “종교편향 근절입법 조치에 대해선 ‘추진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촛불집회 구속·수배자 문제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통보해 왔다.”고 비판했다.

임창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