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성과급’ 전면 백지화

경찰 수뇌 문책론 제기

서울지방경찰청이 시위 참가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상품권을 제공키로 한 검거유공자 포상계획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자 7일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검거 유공자에 대한 포상계획을 전면 수정하겠다.”면서 “불법폭력시위사범 검거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하반기 민생침해사범 검거유공자와 균형을 맞춰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난 5월 이후 시위 참가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1건당 2만원(불구속·즉심) 또는 5만원(구속)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서울신문이 6일 이 사실을 보도하자 검거 건수별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대신 검거유공 마일리지를 부여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표창 및 상품권 등의 부상을 제공키로 수정했다.

하지만 ‘시위대를 사냥감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에 포상계획을 포기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그리고 경찰 내부의 비판에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백지화했지만, 어청수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문책의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김석기씨가 서울청장으로 부임하면서 태도가 돌변했다는 경찰 내부의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결국 진급을 위해 정권과 어 청장의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정권만 쳐다보고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의 본분을 망각한 경찰 수뇌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면서 “비록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찰들이 큰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장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