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차기정부 내다보며 한·미관계 다져야
수정 2008-08-07 00:00
입력 2008-08-07 00:00
우리는 공동성명의 화려한 수사보다는 양국이 한·미 동맹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업그레이드하기로 의기투합한 그 자체를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핵문제와 금강산 피격사건,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에 이르기까지 대북 관계 전반에 걸쳐 틈새를 드러내지 않은 점이 퍽 다행스럽다.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전술에 대한 우려를 떨쳐낼 수 있게 됐다는 차원에서다. 한·미간 신뢰만 단단하다면 설령 우리가 잠시 빠지더라도 북·미 대화에 과민반응을 보일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정상간 우호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원천적 한계를 드러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 국한돼 왔던 한·미 동맹의 적용 개념을 전세계적 범위로 넓히기로 합의했다지만, 세부 로드맵은 고작 약속어음 상태이다.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 채택이 불발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부시 대통령이 임기 말에 접어든 데다 쇠고기 수입파동으로 인해 이 대통령의 입지도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국, 특히 우리 정부가 긴 호흡으로 동맹의 미래 비전 콘텐츠를 채워나가기를 당부한다. 부작용도 예상되는 북한 인권개선 문제든, 회담 뒷얘기가 엇갈리는 아프간 지원 문제든 너무 서둘러서 낭패를 자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미 공화당 매케인, 민주당 오바마 후보 중 누가 집권하든 관계없이 지속가능하도록 한·미 동맹의 토대를 다져나가기 바란다.
2008-08-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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