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압 성과급’ 해프닝에, 욕설 동영상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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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8-07 00:00
입력 2008-08-07 00:00
경찰이 불법 시위자를 붙잡은 경찰관에게 성과급을 주기로 했던 계획을 수정했다. 본보가 6일자 신문에서 단독 보도한 이후 야당이 일제히 명백한 ‘국민 사냥’,‘인간 사냥’이라고 비판하며 경찰청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등 파장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체험학습차 서울 조계사를 방문한 지방 초등학생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이나 욕설 동영상 제작자나 제정신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포상 계획의 취지가 불법 폭력시위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검거 경쟁은 과잉 진압을 유발할 것이고, 이는 다시 과격폭력 시위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이런 상식 이하의 정책에 대해 부작용 등을 검토나 제대로 했는지 묻고 싶다. 마일리지 점수를 쌓은 다음 표창이나 상품권을 주는 방안도 신중해야 한다. 불법 시위자는 동영상이나 폐쇄회로(CC)TV를 통한 채증으로 붙잡아 의법조치하면 된다. 경찰이 색소를 섞은 물대포를 발사하는 것 역시 신원 확인을 쉽게 해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외국에서도 시위자 검거에 금전적 보상을 하는 곳은 없다. 미국에서만 마약 범죄에 한해 환수한 마약을 돈으로 환산해, 개인이 아닌 기관에 준다.

대통령을 향해 초등학생들이 욕설을 내뱉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된 것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다. 철없는 초등학생들에게 “혼자 볼 테니 안심하고 쓰라.”고 거짓말을 하고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비열하기 짝이 없다. 동심을 악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림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린이는 미래의 주역이다. 경찰은 욕설을 유도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사람을 색출해야 한다.

2008-08-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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