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의제별 주요 내용] 北인권 美요청에 첫 공동성명 명기

대북 정책

한·미 정상이 6일 인권문제 등 대북 현안을 정상회담에서 비중 있게 논의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 전개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욱이 ‘북핵검증-테러지원국 해제’ 등 6자회담의 진전과 관련한 미묘한 시점에 한·미 정상이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당장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내 인권상황 개선의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에 대해 언급한 뒤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북한이 남북 당국간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진상규명-재발방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측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같은 강도 높은 대북 인권문제 개진은 미국측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앞두고 미 의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강력히 제기했고, 이를 부시 행정부가 받아들여 공동성명에 담을 것을 우리측에 요청했다고 한다. 미국이 제시한 초안에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한·미 양국 정부가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식으로 강도높은 표현이 들어 있었지만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관계에 부담을 느낀 우리측 요청으로 표현이 다소 순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종종 거론되기는 하지만 양국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활자’로 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심은 예고된 북한의 반발 강도가 어느 정도냐에 모아진다.



북한은 그동안 인권문제 거론은 내정간섭 및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따라서 검증 단계에 접어든 북핵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이 한국과의 직접 대화를 더욱 꺼리고 미국과도 ‘포스트 부시’를 계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