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 개선돼야 관계정상화”

韓·美정상 공동성명… 北核프로그램 완전 포기 촉구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 당국의 노력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후 정답게 포옹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두 정상은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북·미 등)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내 인권상황 개선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 당국의 노력을 촉구하며 이를 북·미 관계 정상화 등과 연계할 뜻임을 분명히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 당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9·19공동성명 2단계 조치가 진전을 이룬 점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북한은 비핵화 2단계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포기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관련,“유감과 조의를 밝힌다.”면서 조속한 사건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북한이 즉각 남북 당국간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 부시 대통령은 “의회를 설득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미 대선 후 크리스마스 때까지의 ‘레임덕 세션’ 때 비준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집중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연내 비준을 위해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조슈아 볼턴 미 백악관 비서실장이 실무책임자를 맡아 연내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아프가니스탄 파병 논란에 대해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에 기여한 데 대해 감사를 드렸다.”면서 “회담에서 유일하게 내가 말한 것은 비군사적 지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해 군 병력이 아닌 민간 부문의 아프간 지원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경찰 훈련요원을 새로 파견하는 한편 현지에서 근무하는 민간 재건지원팀과 의료팀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두 정상은 회담에서 내년부터 한국 대학생을 연간 최대 5000명까지 미국에 보내 어학연수와 인턴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학생 연수취업(WEST)프로그램과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연내 가입 추진,‘국제 달 네트워크(ILN)’ 참여 등 한·미간 우주항공분야 협력 추진 등에도 합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방문, 군장병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이 한반도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1박2일의 한국 방문을 마친 부시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후 전용기편을 이용, 다음 순방국인 태국으로 출국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