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공기업 개혁에 정권 명운 걸어라/우득정 논설위원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법인카드로 유흥비와 골프 비용을 흥청망청 쓰는 곳(증권예탁원), 편의 제공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챙기는 곳(주공, 한전), 고객에게는 인색하면서 골프와 단란주점·요트 관광으로 이사회를 치르고 노사합의라는 이유로 시간외수당을 퍼주는 곳(중소기업은행)…. 새 정부 들어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과 검찰의 감사 및 수사결과 드러난 비리다. 물론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공기업을 털 때마다 늘상 드러나는 고정 메뉴다.

우득정 수석논설위원

어떤 공기업 기관장은 재임기간 중 직원들이 술값 등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1825회에 걸쳐 1억 7660만원어치나 사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시간외 근무실적과 근무복 착용에 상관없이 수당과 피복비로 10억원 가까이 지출했다. 그럼에도 이 기관장은 최근 공모절차를 거쳐 규모가 큰 공기업의 CEO로 영전했다. 그리고 비리가 이처럼 횡행하는데도 정권의 줄을 타고 낙하한 감사는 오로지 ‘감사’한 마음에 눈과 귀, 입을 봉한 채 한통속이 된다. 현재 305개 공기업의 총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33.6%에 이른다. 참여정부 5년간 48%인 97조 9000억원이 늘었다.45개가 신설되고 임직원은 38%인 7만 1000명이 늘었다. 연간 재정에서 지원되는 규모가 20조원에 가깝다.

국가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공기업 개혁은 공통된 관심사다. 영국의 대처 총리는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포함한 대대적인 공공개혁으로 ‘영국병’을 치유했다. 일본은 고이즈미 내각 당시 우정공사 민영화 등 과감한 공공개혁으로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명박 정부 역시 한국경제 선진화의 원동력을 규제완화, 감세와 함께 공공부문의 개혁에서 찾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광우병파문의 여파로 국정 지지도가 두자리 숫자 초반까지 추락하고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공기업 선진화의 추진력은 현저하게 떨어졌다. 주요 금융공기업의 민영화 일정은 정권 말로 연기되고 갈등의 소지가 큰 부문의 민영화는 백지화되는 등 개혁의 핵심인 민영화의 구도는 적잖이 일그러졌다. 어느 순간 공기업 개혁의 주도권은 각 부처로 떠넘겨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9월 중 공기업 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가을쯤 국정지지도가 40%대로 올라서면 공기업 개혁도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낙관한다. 하지만 포스코나 KT에 상응하는 민영화 상징이 빠진 상황에서 MB정부의 공기업 개혁도 별로 기대할 게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새 정부는 고물가 경제위기 국면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예견되는 경기 부양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반(反)MB식 윽박지르기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서민 물가 낮추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여름철 손님이 없을 때 목욕탕 보수작업에 들어가듯 지금이야말로 구조적인 개보수에 착수해야 한다. 정부도 성장에서 안정으로 정책기조를 선회하면서 성장잠재력 확충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 첫걸음이 공공부문 개혁이다. 그리고 개혁의 핵심은 경쟁 유발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먼저 관료-공기업CEO-노조-정치권의 담합구조부터 타파해야 한다. 여대야소라는 정치 환경에 2년간 선거가 없는데도 머뭇거린다면 ‘무능’ 외에는 달리 덧붙여질 단어가 없다. 공기업 개혁에 정권 명운을 걸어라.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