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에 사상 첫 학자출신

대법, 양창수 서울대교수 제청

이명박 정부의 첫 대법관으로 국내 민법 분야 최고 권위자인 양창수(56·사시 16회) 서울대 법대 교수가 제청됐다.

양창수 교수

이용훈 대법원장은 감사원장으로 내정돼 퇴임한 김황식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양 교수를 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학자가 대법관으로 제청된 것은 사법 60년 사상 처음이다. 지역적으로 제주 출신이 제청된 것도 처음이다.

그동안 법원·검찰 출신으로 짜여진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3일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등에 대해 철저한 심의·평가를 거쳤다.”면서 “재야 법조인의 임명 등 사회적 요청도 두루 참작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이 이번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의 동의를 구하면 양 교수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기 6년의 대법관으로 공식임명된다. 그동안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

최근 대법원은 비(非)서울대 출신과 여성, 진보 성향 법관 등이 진입하며 다양성을 늘려 왔지만, 대법관 자리가 고위 법관을 위한 승진 코스라는 비판에선 자유롭지 못했다.

기존 대법관 14명 가운데 13명이 법관 출신이며, 안대희 대법관 1명만 검사 출신으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에 재야 법조인을 제청하겠다는 복안이 있었고, 마침 시기적으로나 인물 면으로나 맞아떨어졌다는 후문이다.

학계나 법조계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학계의 이론을 판례에 반영시키는 등 실무와 이론을 상호보완하는 데 적합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대법원은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돼야 한다. 특히 판례를 변경할 때는 더욱 그렇다.”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윤상일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도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법조 일원화를 위해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양 교수의 성향을 진보나 중도 또는 보수로 분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시각이 많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전통적으로 민법학자들이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지만 양 교수가 반드시 ‘보수’라는 것은 아니다.”면서 “양 교수가 대법원에서 사회적 약자와 인권 보호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홍지민 유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