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헌법개정작업,당장 시작하라/강지원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변호사

헌법 개정 논의가 산발적으로 일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론 개헌은 신중해야 한다든지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는 등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개헌은 결코 잠시 미룰 일이 아니다.

강지원 변호사

개헌은 신중해야 한다는 말은 맞다. 세상에 어느 누가 개헌을 경솔하게 하자고 하겠는가. 그런데 그런 주장이 지금 개헌 작업에 손대지 말자는 뜻이라면 참으로 태평한 소리다.

지금 우리가 개헌을 하자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시급한 것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 선거시기가 맞지 않아 온 국민이 매년 큰 선거를 치러야 하는 해괴하고 갈등 조장적인 사태를 고치자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는 이미 17대 국회에서 각당이 합의했고 대부분의 정당이 선거매니페스토로 제시했던 것 아닌가.

그보다 더 절박한 이유가 있다. 다름아닌 ‘그놈의 대통령’ 자리 때문이다. 소위 권력구조나 정부형태 문제로 논의되는 이 문제는 지금 이 나라가 재대로 된 정상 국가가 되느냐 못 되느냐의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고 있다.

지난 60년간의 한국대통령제는 모조리 ‘절반의 실패’를 기록했다. 이승만·박정희시대는 한편으론 건국과 경제발전을, 한편으론 장기독재와 권력독점을 구가한 시대였다. 그후 1987년 헌법에 의한 정권은 어떠했는가. 독재청산 헌법상의 대통령들이었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이 어느 하루 마음 편한 날이 있었던가. 이젠 과거의 장기독재로 돌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권력독점은 끊임없이 국민들과 충돌하고 그래서 리더십의 위기를 가져왔던 것이다. 지난 20년간의 한국사회의 정체와 혼돈은 대통령들의 단순한 무능, 편견, 아집, 독선 때문이 아니라 바로 ‘권력독점증후군’ 때문이었던 것이다.

민주화된 시대에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는 가차없이 분출되기 마련이다. 그런 욕구는 국민의 대의기관을 통해 소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이고 대의민주주의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사사건건 대통령으로 집중되니 대통령도 죽을 노릇이고 국민도 죽을 노릇이다. 이런 제도하에서 대통령은 신(神)이 아니면 ‘똘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에 이처럼 모든 일에 통반장처럼 간섭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있는가. 적어도 선진국이라는 나라에는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 없다. 만일 우리나라의 광역시·도를 연방제로 개편한다면 미국식 연방대통령제를 하자.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도 대폭 축소하자. 그러나 그러기에는 이 나라가 너무 작지 아니한가.

이 권력독점, 권력집중이 이 나라 국민들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주범이었다는 사실을 직시하자는 것이다.

혹자는 지금 경제살리기도 해야 하고 그 외에 국정과제도 산적해 있으므로 이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한쪽에서 개헌작업한다고 경제살리기 못 하는가. 마치 한쪽에서 국토개발한다고 외교통상 못 한다는 소리와 뭐가 다른가. 또 어떤 이는 제도만 바꾼다고 되는 일이 아니므로 정치풍토와 사람이 바뀌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이 역시 한심한 소리다. 얼핏 보면 일의 선후를 따져 착실하게 하자는 것처럼 들리지만 도대체 언제 사람 다 고치고 나서 제도 고치잔 말인가. 오히려 제도 고치는 것이 사람 고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제도와 사람을 함께 고쳐 나갈 일이지 어디 ‘따로 국밥’처럼 따로따로 진행할 일인가.



헌법 개정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말대로 국회내에 특별기구를 가동해야 한다. 정부도 법제처에 특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양한 국민여론을 수렴할 창구도 마련해야 한다. 대권(大權)적 대통령 굿바이, 그것이 정상국가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강지원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