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식량자원 국유화 추진

연내 국영 곡물회사 설립… 소비에트 경제 회귀 우려

러시아가 에너지 자원에 이어 식량 자원의 국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연내 곡물수출의 절반을 통제하는 국영 곡물거래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세계 5위 곡물수출국인 러시아의 이런 조치는 식량자원의 무기화 가능성과 더불어 옛 소비에트식 경제 체제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일 러시아 정부가 3년 이내에 현행 식품시장 규제기관을 국영 거래회사로 전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설 국영 회사는 북해 노보로시스크 항구를 비롯한 주요 저장고와 수출 터미널 28곳의 지분을 인수, 러시아 전체 곡물 수출량의 40∼50%를 통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올해안에라도 실행이 가능하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최근 선진 8개국(G8)정상회담에서 정부가 식량 수출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어 연내 현실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가 1990년대 민영화했던 곡물거래시스템을 다시 국유화하려는 움직임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농업관계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정부가 곡물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국제 외교무대에서 식량자원을 무기화한다면 식량 자급도가 낮은 국가들은 안보에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미 농무부는 내부 보고서에서 “국영 거래회사가 곡물 수출시장에서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민영 곡물거래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곡물 자원 국유화는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추진한 ‘자원 재(再)국유화’정책의 연장선이다. 러시아는 소비에트 붕괴 이후 1990년대에 상당수 국영기업을 민영화시켰다. 그러나 ‘강한 러시아’를 주창한 푸틴은 민간 기업을 다시 국유화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유코스를 비롯해 당시 흑자를 기록하던 민간 석유 기업들을 국유화했다. 최대 천연가스 회사인 가즈프롬도 마찬가지다. 푸틴은 2004년 민영기업 가즈프롬의 주식 50% 이상을 확보해 국영화시켰다. 주요 경영진도 정부가 장악하고 있다.

새로 설립될 국영 곡물거래회사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러시아 농업 컨설팅회사 소베콘의 안드레이 시즈코프 이사는 “민간 투자가 허용되거나 시장에서 주식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즈프롬도 국영기업이지만 외국인의 지분 소유에 대한 한도는 없다.

이순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