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독도 표기 복원] 한·미관계 전화위복?긴장요인?

다시 시험대에 오른 한·미 전략적 동맹

미국의 독도 표기 원상복귀는 한·미 관계의 전화위복이 될까, 긴장요인이 될까.

日 총리관저 앞 규탄 시위
독도수호전국연대 최재익(오른쪽 두번째) 대표의장이 31일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 앞에서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기술을 규탄하며 혈서를 쓰려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최 의장은 두 시간 가량 조사받은 뒤 풀려났다.
도쿄 연합뉴스

지난주 미국 지명위원회(BGN)에 의해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됐던 독도의 영유권 표기가 일주일 만인 30일 오후(현지시간) ‘한국’(South Korea)과 ‘공해’(Oceans)로 원상회복되면서 껄끄러워졌던 한·미 관계가 한시름을 덜게 됐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독도 표기가 전격적으로 원상복귀됨에 따라 일단 오는 6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개방 파동 이후 한·일간 독도 영유권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는 인상을 심어주면서 공동 이익의 확대를 모색하는 ‘전략적 동맹 관계’ 발전을 추진하자던 지난 4월 정상간 합의가 무색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 동맹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동맹관계 재정립 필요” 목소리 높아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면서 촉발된 독도 문제가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한국령 표기 변경으로 이어지면서 한·일간 갈등이 한·미간 갈등으로 옮겨갔다.

“정치적 의도는 없다.”는 미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은 미측에 원상복귀를 끊임없이 요구, 결국 부시 대통령이 나서 사태를 수습하기에 이르렀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측이 영토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불문율을 깬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 조치한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측의 반미 감정 유발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측이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했다는 관측도 제기돼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오히려 독도 문제가 긴장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겉으로는 독도 문제 해결로 한·미 관계가 전화위복이 됐다고 하면서 우리측에 이를 앞세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며 “쇠고기 파동과 독도 파동이 서로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준 것은 틀림 없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지위변경 등 美 입김 세질듯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도 표기 문제가 주요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정상간 첨예한 현안에 대한 협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측이 밝힌 정상회담 주요 논의 사항인 주한미군 지위 변경 및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지원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 등에도 미측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소지가 높다. 특히 주한미군 지위 변경 문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주한미군 규모 유지 등에 따른 방위비 추가 부담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은 협상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정상회담에서 깊이있게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주한미군 규모 유지 등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평화 구축 동참 문제는 곧 파병 연장 및 추가 파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안 실리적 협상 통해 전략적 접근을”

한·미 관계 복원이나 한·미 동맹 강화라는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양국간 현안에 대한 실리적 협상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기정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한·미간 방위비 분담이나 무기 구매,MD,PSI 등은 철저한 실리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미 관계 강화가 결과론적으로 도출돼야 하지만 과정에서 전략적 구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