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DDA협상 결렬, 돌파구는 FTA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세부 자유화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7년간 논의를 거듭했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끝내 결렬돼 총체적 파국위기에 몰렸다. 타결 직전에 농산물 긴급수입관세(SSM)의 발동 요건 완화 여부를 둘러싸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인도, 중국 등 신흥 개도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하각료 선언문에 명시된 것처럼 ‘시장 개방의 상당한 진전’ ‘수출보조의 철폐’ ‘무역 왜곡적인 국내보조의 상당한 감축’ 등으로 무역 자유화의 폭을 넓히려던 DDA 협상은 향후 주요국의 정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상당시간 동안 표류할 것으로 점쳐진다.

DDA 협상 결렬로 세계 각국은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대외의존형인 우리 경제는 장벽이 높아지는 만큼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은 협상 결렬 직후 쌍무 자유무역협상(FTA)에 주력할 뜻을 비쳤다. 우리도 아쉬움은 일단 접어두고 살 길을 찾아나서야 한다. 지역간, 주요 교역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한·미 FTA 협상에서도 드러났듯이 양자간 협상에서는 강대국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고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쇠고기 정국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중국이나 일본, 중남미지역과의 FTA협상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누차 지적했지만 성장잠재력 위축이라는 중병에 걸린 우리 경제가 선진화의 문턱에 진입하려면 해외시장을 확장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국내 문제로 아옹다옹하며 시간을 허비하기엔 국제 무역환경이 너무나 급박하게 악화되고 있다. 각 경제주체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