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독도문제 ‘긍정적 시그널’

부시, 라이스에 검토 지시

다음달 6일 열릴 한미정상회담 테이블에 메뉴가 하나 늘 것 같다. 청와대는 독도문제를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표기 변경과 관련 부시 대통령의 방한기간에 이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면서 “방한 전에 납득할만한 해결책이 이뤄지지 않으면 독도 문제가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미국 측과)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미국이 지난번 쇠고기 파동 때처럼 한국측의 정서나 분위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부시 대통령이 이태식 주미대사를 만나 “독도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면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통해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풀이된다.

당장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의 소유권을 ‘한국’으로 변경해 줄지는 미지수이지만 그동안 미국이 독도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한국으로서는 반가운 움직임에는 틀림없다. 청와대는 그러나 독도문제를 공식 의제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이번에 벌어진 독도 문제가 미국 지명위원회의 결정과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본질은 한국과 일본과의 문제라는 점,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만큼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지 두고봐야 할 것 같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거론된다는 것과 의제로 채택되는 것과는 다르다.”면서 “공식 스테이트먼트에 들어갈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미국도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고 산하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관여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독도 문제의 의제화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부와 청와대에 당부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우리 영토문제를 정식 의제로 삼는 자체가 부적절하고, 오히려 독도의 국제 분쟁지역 문제를 공식화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조속한 영유권 명기의 복원을 위한 별도의 지혜로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독도 문제가 공식 의제로 채택되기 보다는 양국정상 환담 때 화제로 삼거나 우회적으로 미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식의 비공식 루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