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주택산업] (중) 반성 필요한 주택업계

호경기땐 분양가 부풀리기 불경기땐 “도와달라” 읍소

“매출액 1조원쯤 되는 회사가 부도가 나야 대책이 나올 모양입니다.” 주택관련 단체의 한 간부의 얘기이다. 정부에 수차례 미분양 대책 등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건의했지만, 정부의 반응이 없는 데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정부가 집계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2만 8170가구다. 하지만 이같은 통계를 믿는 주택업계 종사자는 아무도 없다. 업계에서는 3∼4개 건설업체는 1만가구가 넘는 미분양 주택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업체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라고 다그치지만 주택업계의 주장에 비판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주택경기가 좋을 때는 분양가를 한껏 부풀려 받아 집값상승을 부채질하더니 경기침체로 미분양이 나자 정부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일관성도 없는 행태라는 것이다.

부동산114가 아파트 공급공고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00년 이후 8년 새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는 3.3㎡(1평)당 715만원에서 올해 2566만원으로 무려 3.6배나 올랐다. 경기는 468만원에서 1266만원으로 2.7배, 부산광역시는 411만원에서 1540만원으로 3.7배, 광주광역시는 355만원에서 833만원으로 2.3배 뛰었다. 이렇게 분양가를 올려 받다가 미분양이 나자 정부에 대책을 호소하는 것이다. 모양새가 그리 좋지 않다.

김원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29일 “옷장사가 옷이 팔리지 않는다고 정부에 옷 팔아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면서 “주택업체는 먼저 분양가를 낮추고, 분양이 되지 않으면 집을 짓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분양 대책을 낼 필요가 없다.”며 “앞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택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실제 미분양 숫자를 털어놓으면 신인도에 문제가 생겨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라면서 “분양가의 20∼30% 값으로 내놓아도 수요자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현재 전국의 주택업체수는 모두 6387개나 된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7년 3567개의 1.8배에 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신규주택 건설 시장은 28조 4000억원에서 34조 7000억원으로 1.2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짓기만 하면 분양이 되는 시기에 우후죽순으로 주택업체들이 생겨난 것이다. 이들 중에는 1년에 아파트 100가구도 못 짓는 업체도 수두룩하다.

지금까지 이들 업체의 상당수는 품질과 원가경쟁을 하기보다는 고분양가를 고집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중도금 무이자나 이자후불제 등의 조건을 내세워 가수요를 부추기기도 했다.

그러다 미분양이 나면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한계기업들이 정리될 때쯤이면 대책이 나와 다시 기업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요즘의 부동산경기 침체는)시장이 제기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우량기업들은 좀더 인내하고 (부양책이 나오기 전에)정리할 것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