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분쟁지역 표기 파문] 인재없어 ‘人災외교’
특히 청와대·외교부 등 외교안보라인 내 엇박자가 심각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돼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 내 혼선, 북한에 뒤통수
2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명환 외교장관 등 외교부 ARF 대표단은 출국 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 수준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환 장관과 권종락 제1차관은 이 자리에서 ‘로-키(낮은 톤) 대응’ 입장을 밝혔으나 이용준 차관보와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단 사이에서 금강산 사건 공론화를 둘러싸고 이견이 컸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장성명에 10·4선언이 포함되자 유 장관은 싱가포르측에 항의를 전달하는 수준에서 지시했지만 이 차관보는 청와대측의 지시를 받아 싱가포르측을 만나 10·4선언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싱가포르측이 금강산 사건도 빼겠다고 하자 유 장관이 아닌 본부에 있는 권 차관에게 연락했으며, 권 차관은 청와대측과 10·4선언을 빼기로 협의한 만큼 직권으로 “둘 다 빼라.”는 훈령을 내린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0·4선언을 삭제하면서 금강산 사건도 빠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좀 더 치밀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우리 대표단이 전략 없이 오락가락하는 동안 북한은 회의 첫날부터 싱가포르측을 개별적으로 만나 10·4선언을 넣어달라고 로비했고, 금강산 사건이 포함되자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빼달라고 요청하는 등 집요한 외교전을 펼쳤다.
이 결과, 금강산 사건이 빠지면서 우리 대표단은 북측으로부터 뒤통수를 맞게 됐고 빈 손으로 돌아온 것이다.
●‘조용한 외교’ 고수하다 자초
지난 14일 일본의 교과서 해설서 독도 명기 발표로 한·일간 불거진 독도 영유권 문제가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한국령 표기 변경으로 옮겨간 것도 정부 당국자들의 미흡한 대응이 불러온 것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 및 외교부측은 겉으로는 일본측에 항의와 시정을 요구하면서도 기존의 ‘조용한 외교’가 실익이 크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구체적인 대응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중립적 표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할 일은 아니다.”며 “오히려 우리가 세계 각국과 기구에 표기 수정을 요구하는 게 일본의 분쟁지역화 시도에 말리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일 발족한다던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독도 태스크포스’(TF)는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고, 외교부도 뒤늦게 독도 오기를 막겠다며 TF를 꾸렸지만 동북아국·조약국 등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