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민영화 ‘속도 조절’

정부가 금융공기업 민영화 일정에 ‘속도 조절’을 내걸었다.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금융공기업을 지나치게 흔들거나 동시다발적인 민영화 추진으로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피하겠다는 포석이다. 그러나 세계 증시 침체로 투자선이 명확치 않은 데다 현 정권 임기내 완전히 민영화를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은 굽히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회 공기업대책특별위원회에 낸 ‘금융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방향’을 통해 정책금융 부문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민영화 방안은 산업은행 민영화로 설립될 한국개발펀드(KDF)가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 분야에서 안착한 것이 확인되는 2010년 이후에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KDF는 단계적으로 얻게 되는 산은 민영화 대금을 바탕으로 2010년쯤부터 중소기업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때문이다.

또 산은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증권·대우조선해양·현대건설·하이닉스·현대종합상사 등 9개사의 지분은 KDF 출범 전까지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하면 KDF로 넘겨 국가가 매각하도록 했다. 한국전력·도로공사 같은 공기업 지분은 아예 매각 대상에서 제외돼 KDF로 넘어간다. 금융위는 산은 민영화를 2012년까지 끝내기 위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9월쯤 국회에 낼 방침이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