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설거지론’ 공방

민주 ‘소 개방반대 盧-MB 대화록’ 공개… 한나라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 여권의 ‘참여정부 설거지론’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화록을 공개하고 나서고, 한나라당은 허위라고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 전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일본·타이완·홍콩 등과의 미국의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을 봐가면서 주변국과의 균형을 맞추어 논의해 가겠다는 의지를 부시 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이 교역을 금지하는 최소한의 규정이고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8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의 비공식 면담 자리에서 “미국의 요구가 지나쳐서 우리(참여정부)는 못한다. 우리가 쇠고기시장을 개방한다고 해서 미 의회가 FTA 비준을 통과시킨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또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쇠고기 문제를 올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 당선인에게 전달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김 의원을 통해 밝힌 이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당시 정책 사안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는 없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은 마무리 단계이고 미국이 자동차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서명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같은 당 강기정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4월25일자 미 관보게재 내용이 2005년 10월자 입법예고안보다 완화된 것에 두고 정부가 영문 해석상 오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 7개 기관 및 부서가 새로운 사료조치가 완화된 사실을 4월23∼25일 주미대사관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나길회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