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통부 장관도 교체되나

‘柳외교 교체’ 개각 빌미될까 고심

외교안보라인 문책은 어느 선까지?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안보정책이 실책을 연발하면서 관련 인사 경질 등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일본 교과서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명기가 발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독도의 소유 국가를 ‘한국’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바꾼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최소한 이태식 주미 대사 등 관련자들의 문책성 인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측은 사태의 경위를 파악한 뒤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질이 어느 선이다.’라는 예단은 좀 이르다.”고 밝혀 문책을 넘어 경질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이번 사안만으로 주요국 대사를 교체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 지명위원회가 이미 1977년 독도를 ‘리앙쿠르 바위섬’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31년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미 대사관에만 물을 수는 없다는 게 청와대 일각의 시각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교체설도 나온다. 특히 독도 문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 사건의 책임은 물론이고 앞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때 이미 경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유 장관을 교체할 경우 강만수 재정기획부 장관 등 유 장관과 함께 면죄부를 받았던 경제부처 장관들의 교체 요구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는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후 경질 대상을 대사냐 장관이냐 책임 소재를 가릴 것”이라며 “여론의 향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청와대가 여론을 살핀 뒤 이태식 주미 대사나 유명환 장관 중 한 명만 경질하는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또 주미 대사관의 경위 파악이 끝난 뒤 실무 담당자를 문책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지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서 10·4선언과 금강산 사건 관련 문구가 모두 빠지게 된 것과 관련, 청와대와 외교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ARF 의장성명 초안에 10·4선언은 빼는 것이 좋겠다고 한 적은 있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두 개 다 빼자고 한 것은 청와대가 아니다.”고 밝혔다.

반면 외교부 당국자는 “최종안에 ‘10·4선언에 기반한 남북대화’라는 문구가 추가돼 삭제를 요청했고 싱가포르측이 금강산과 10·4선언 둘 다 빼겠다고 해서 서울 본부에 연락해 훈령을 받아 수용했다.”고 말했다.

본부의 훈령은 권종락 외교부 제1차관이 청와대측과 협의, 전달한 뒤 사후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10·4선언 삭제 요구는 청와대 오더가 아니라 현지와 협의한 것”이라며 “대통령께는 리얼타임으로 보고했고 대통령은 알아서 잘 대응하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밝혀 청와대와 외교부가 처음부터 협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한 외교 소식통은 “청와대와 외교부가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외교적 망신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경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