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분식회계 처벌 강화 징역 3년서 5년이하로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이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고 25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가볍다. 금융위는 28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오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