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부동산정책 적절치 않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보유세 완화 논란과 관련,“조세제도를 부동산정책에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민생안정대책특위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고액재산가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있으므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조세정책은 재정수입 등 원래 목적에 써야 한다.”면서 “조세정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 장관은 종부세와 관련,“종부세라는 조세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다만 “당과 정부에서 종부세에 대한 정책이 확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강 장관의 발언은 앞서 보유세 완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달리 종부세 등의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