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범국민대책기구’ 만들어야”

정세균 민주당대표 인터뷰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8일 “독도문제는 정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범국민 대책기구를 만들어 전방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이제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와 네티즌, 국민, 해외동포들까지 모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정 대표는 “최근 아세안안보포럼(ARF) 의장성명 파문과 미 지명위원회의 독도 명칭변경 등의 문제는 10년 전 냉전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성토했다.

정 대표는 이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의 경제라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어청수 경찰청장 등 확실한 실책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바꿔야 한다.”고 강도 높은 인책론을 거듭 제기했다.

여권 내부에서 혼선을 빚은 대북 특사 문제에 대해 그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남북대화를 복원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 특사를 보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조기 파견에는 회의적인 견해를 표시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강경정책을 포기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존중하는 등 남북 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업 규제 완화와 관련,“대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와 환경문제 등 완화해선 안될 부분 이외의 불필요한 규제는 다 없애야 한다.”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에 대해서도 세금을 깎아주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 보호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선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 총체적인 국가위기 상황인데 한가하게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고 시기상조론을 제기한 뒤 “학계와 시민사회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잘 끌고 나가다가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정치권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