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강산 국제공조 외교망신만 불렀다

망신도 이런 외교 망신이 없다.“국가와 인종, 종교 간의 벽을 허물어 ‘마음의 냉전’을 허물자.”는 버락 오바마 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베를린 발언에 전 세계가 환호하는 즈음, 남북은 국제사회에 냉전적 반목의 구태를 여실히 보여 줬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 F) 의장성명에 당초 포함됐던 금강산 피격사건 관련 내용과 10·4선언 관련 내용이 지난 25일 16시간 만에 삭제됐다. 정부가 “왜 논의도 안된 10·4선언을 넣었냐.”고 항의하자, 마침 북한으로부터 금강산 관련 내용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던 의장국 싱가포르가 최종안에서 둘 다 제외했다고 한다.

이번 일은 금강산 피격사건의 국제공조 시도가 북한의 반발만 살 뿐 진상규명 등 사태 해결에 별 도움이 안될 것으로 관측돼왔음에 비춰볼 때 예견된 외교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사전, 사후 정부내 충분한 의견조율이 없었던 것도 문제였다. 외교부 관계자들이 ARF 참가국들에게 금강산 사건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던 때,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금강산사건은 남북문제이므로 남북끼리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혀 부처간 엇박자를 표출했다. 또 외교부는 당초 “아쉽지만 (10·4선언 관련 내용을) 수용할 만하다.”고 결론 내렸다가 뒤늦게 청와대의 강한 반발 기류를 감지하고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거듭 강조하건대 외교안보 라인의 어설픈 상황판단과 전략·전술 부재 등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 남과 북이 치열하게 대결하는 다자간 국제회의에서 어느 일방의 손만 들어주는 성명이 채택된 바 있는가. 정부가 금강산 국제공조를 외치는 순간 북한도 무언가 도모하리라 예측하지 못했다면 그것으로 잘못이고, 예측은 했으나 대비하지 못했다면 알고도 막지 못한 잘못이 더 크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