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대통령 경제참모론/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대통령의 인기와 평가는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있더라도 경제가 좋게 되면 대통령과 정부는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국민들에게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려 달라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를 살리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경제참모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가인 대통령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경제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의 경제참모가 경제정책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 나라경제는 위기를 겪을 수도 있고 높은 성장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좋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중요한 경제참모를 대통령 자신이 선택하게 되고 이 선택에 따라 대통령의 인기와 평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는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성적표와 평가를 봐도 잘 알 수 있다.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은 능력 있는 경제참모를 선택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수시로 해당 분야의 경제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했다. 전두환 대통령 역시 경제참모의 선택이 그 시기의 경제정책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경제참모들은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경제를 중요시하면서 안정성장 정책을 선택해 부동산 가격과 물가를 낮추어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낼 수 있게 했던 것이다.

반면에 외환위기를 초래케 한 문민정부는 과도한 내수경기 부양정책과 자본자유화에 따른 금융 감독정책 실패로 외환위기를 막지 못했다. 참여정부 역시 세계가 높은 성장을 구가하고 있던 시기에 기업투자를 위축시켜 내수경기를 침체시켰으며, 과도한 유동성을 허용해 부동산가격을 상승시켰다. 이러한 실패는 결국 경제참모들이 경제정책을 잘못 선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올바른 경제참모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전문분야에 충분한 지식을 가진 인사를 선택하는 것이다. 병원의 의사들도 전문분야가 있듯이 경제에도 전문분야가 있다. 경제관료나 경제학 박사라고 해서 경제의 모든 분야를 잘 아는 것은 아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경제참모를 기용해서 올바른 경제정책을 선택하게 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다음으로 서민생활을 이해하는 경제참모를 선택해야 한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서민과 부자로 양극화된 지금 서민경제를 살려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서민의 고통을 모르는 경제참모는 잘못된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도심에서만 살고 수도권에서 살아보지 않은 경제참모가 재건축을 통해 도심주택 공급을 늘리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도심재건축으로 도심이 혼잡해질수록 수도권에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서민들의 고충이 늘어나면서 도심주택 가격은 더욱 올라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폭넓은 인사로 유능한 참모를 선택해야 한다. 코드나 지연 혹은 학연에 얽매여 경제참모를 선택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좁은 인재 풀에서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을 참모로 잘못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 때와는 달리 지금 대통령은 많은 우수한 인재와 전문가 풀을 가지고 있다. 선거 때 인연과 상관없이 대통령이 이들을 폭넓게 등용할 때 올바른 경제정책이 선택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경제살리기 여부는 대통령의 경제참모 선택과 경제참모들의 역할에 달려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대외적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참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대통령이 올바른 경제참모를 선택할 때 그리고 경제참모들이 올바른 경제정책을 시행할 때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린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