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권한 감사원 급으로”

박계동 국회사무총장 밝혀

국회 입법조사처의 권한을 감사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상임위 좌석배치를 바꿔 여야가 나란히 행정부 기관장과 마주앉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박계동 신임 국회 사무총장은 27일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입법조사처가 감사원 같은 수준의 권한을 갖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감사원의 감사 기능은 중복기능으로, 행정부가 같은 행정부를 감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입법조사처가 준사법권을 갖는 수준까지 강화해 국회가 행정부를 감독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신설된 우리 입법조사처가 지향할 모델로 미국 의회조사국(CRS)을 제시했다. 전문조사분석인력 450명을 비롯해 750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CRS는 의회가 지나치게 행정부의 정책에 의존하고 정부안에 대해 형식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1970년 출범했다. 행정적으로 독립돼 있다.

우리 입법조사처는 65명이고, 이 가운데 전문조사인력은 50여명이다.

박 사무총장은 여야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는 현재의 국회 상임위원회 좌석 배치를 여야가 어깨를 나란히 해서 행정부 기관장과 마주보도록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현재의 좌석 배치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감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여당이 행정부를 감싸고 여야가 서로 대립하는 식으로 돼 있다.”며 좌석 변경의 필요성을 밝혔다.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