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 실종] 허둥대는 정부·주미대사관

■정부 “최대한 노력”만 되풀이



일본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명기가 발표된 지 2주가 채 안된 26일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최근 독도의 한국령을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바꾼 것이 확인되자 정부는 또다시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서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

외교부는 26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미대사관 관계자가 미 지명위원회(BGN)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 위원회측으로부터 독도에 대한 중립적 명칭인 리앙쿠르 바위섬(Liancourt Rocks)으로 표기하는 것과 관련된 방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단순히 정리한 것이라는 1차적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주미대사관을 통해 영유국 표기 변경에 대한 정확한 배경 등을 확인 중에 있으며, 미 정부 관계자 접촉 등을 통해 독도 영유국 표기 관련 가능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 지명위원회가 이 같은 변경 사실을 사전에 알렸거나 미대사관측에 먼저 제보가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면서 정부가 또다시 미흡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미 지명위원회 건은 25일 발생한 것으로 아무런 통보도 없었고 따라서 먼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뒤늦은 대응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최근 미 의회도서관이 독도를 리앙쿠르 바위섬으로 바꾸려고 추진한 것을 민간인의 제보로 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에 안도하며 관련 대책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독도TF팀 안이한 판단 ‘뒤통수’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독도 영유권 문제로 국내가 시끄러운 가운데 주미 한국대사관은 미 연방정부 기관인 지명위원회(BGN)가 홈페이지에 독도 귀속 국가를 한국에서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전격 변경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미 의회 도서관이 독도의 주제어를 변경하려다가 우리 정부의 이의 제기로 연기 결정을 내린 지 불과 열흘 만이다. 주미 대사관측은 미 의회도서관의 독도 주제어 표기 변경 추진 이후 내부에 태스크포스팀까지 긴급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다. 게다가 ‘미 지명위원회가 독도는 한국영토란 기존의 표기를 바꾸려 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도 안이한 판단과 늦장 대응으로 ‘병’을 키웠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를 담당하는 정무과와 의회 담당인 의회과 어느 곳도 BGN이 이처럼 짧은 기간에 홈페이지 표기를 바꿀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BGN을 상대로 어떤 과정을 거쳐 표기 변경 결정을 내렸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문제다. 더욱이 BGN의 표기 변경 가능성과 관련한 제보 전화를 받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주미대사관측은 뒤늦게 직원들을 상대로 이같은 제보 전화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독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만 해놓고, 다른 현안들에 밀려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편 주미대사관측은 BGN이 표기를 변경한 경위를 파악한 뒤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번 바꾼 것을 쉽사리 다시 변경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