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 ‘망신살’
지난 22∼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3,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결과를 지켜본 한 외교 전문가는 25일 뒤통수만 맞고 온 한국 외교의 성적표를 이렇게 혹평했다.
우리측 대표단은 회의 참석 전부터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을 의제화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ARF 의장성명에 금강산 사건뿐 아니라 북측이 언급한 10·4선언을 지지하는 입장이 포함되자 이날 뒤늦게 이를 빼달라고 요청, 결국 금강산 사건 해결에 대한 지지 내용까지 빠지는 어이없는 결과가 초래됐다.
유명환 외교장관은 첫날부터 각종 양자·다자회의에서 금강산 사건을 제기했다.ARF에서는 북측에 진상조사를 위한 우리측 조사단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측 박의춘 외무상은 “금강산 사건은 남북간의 문제”라며 언급을 회피했다. 대신 “6·15,10·4선언을 부정하는 정권이 남한에 출현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를 공격했다.
남북이 이렇게 부딪치자 ARF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양측 의견을 병기하는 의장성명을 발표, 우리측 대표단을 당황케 했다. 성명은 ‘금강산 사건의 조속한 해결 기대’라는 원론적 입장 명시에 비해 ‘10·4선언에 기초한 남북 대화의 지속적 발전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강조해 결과적으로 북측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10·4선언이 성명에 명시되자 청와대측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조율 없이 이뤄진 이같은 결과를 수정할 것을 대표단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는 싱가포르 차관을 만나 “10·4선언은 협의도 안 됐는데 성명에 왜 들어가느냐.”며 빼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싱가포르측은 “금강산 사건도 북측이 남북간 문제라고 한 만큼 같이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의장성명에서 10·4선언을 빼기 위해 금강산 사건의 조속한 해결에 대한 지지도 포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금강산 사건은 이번 회의에서 충분히 공론화됐기 때문에 구속력 없는 의장성명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북 소식통은 “이명박 대통령이 10·4선언 등 모든 남북 합의에 대해 대화하자고 했지만 계승한다는 입장은 밝힌 바 없기 때문에,ARF성명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국제회의 성명에 10·4선언이 명시됐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측은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의 참가국들은 우리측의 문제 제기에 “남북간 대화로 풀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응답만 되풀이해 국제사회 공론화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게다가 우리측 스스로가 미·중의 대북 압박 분위기까지 연출해 남북 문제 해결의 주도적인 역할을 다른 나라로 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野 “굴욕외교 이은 망신외교”
야권은 일제히 비난 성명을 냈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정부는 금강산 사건 규명보다 10·4선언이 더 싫은가.”라면서 “굴욕외교에 이은 망신외교”라고 논평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외교력 한계가 빚은 참사”라고 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