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다음 아고라’서 온라인 규제놓고 설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인터넷 정책담당자들이 연이어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정부의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훈 디지털정당위원장은 지난 24일 ‘한나라당 디지털위원장입니다.방통위 안은 재고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기본취지와 목적에는 찬성하지만 세부내용을 보면 오히려 인터넷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의 인터넷 규제정책에 대해 “대부분이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한층 더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제도 정비의 수준을 넘은 과한 내용의 정책도 있다.이는 인터넷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포털의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한다는 규정과 명예훼손 등의 피해자가 정보 삭제 요청시 임시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 사업자 등은 처벌한다는 규정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것과 같다.”며 “역기능 하나를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의 순기능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에 “조금 더 넓고 열린 생각으로 시대를 이해하며 논란이 된 추진 과제를 제고해 달라.”고 주문한 뒤 네티즌들에게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자유를 존중하는 보수정권이다.혼란스럽겠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바라봐 달라.”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의 글이 화제가 되자 민주당 유비쿼터스위원장인 백원우 의원은 25일 같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김 위원장의 글은 병주고 약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이런 글을 올린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인터넷 탄압정책에 반대한다면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막았어야지,정책을 발표해 놓고서 뒤늦게 문제가 있다고 글을 올리는 것은 나중에 정말로 문제가 되었을 때 ‘난 그때 반대를 했다.’고 변명하기 위한 기만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힘으로 인터넷 탄압정책을 밀어 붙일 것이 뻔한데,이제와 김 위원장이 반대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자신이 올린 글이 한나라당의 입장인지,개인 입장인지부터 분명히 한 뒤 진정으로 인터넷 탄압정책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직을 걸고 반대하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어 김 위원장에게 “방통위의 인터넷 정책이 국민들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터넷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방안인지,이명박 정권이 내놓은 인터넷 탄압 정책의 문제는 무엇인지 국민들과 네티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토론하자.”며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두 정당의 인터넷 정책 담당자들이 벌인 논쟁을 지켜본 네티즌들은 대부분 민주당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아고라의 투표결과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글에는 찬성 107표·반대 2181표가 집계된데 비해 백 의원의 글에는 찬성 1958표·반대 17표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상황이다.네티즌들은 김 위원장의 글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반면 백 의원의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서는 신선한 의견이라며 지지하고 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