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관광 안전보장 합의’ 체결 요구해야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났건만, 우리 정부는 북측의 비인도적인 외면으로 무고한 죽음의 진상을 밝힐 실오라기만 한 단서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가해자인 북한은 사건 초기 피해자인 남측에 적반하장식 책임전가를 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이렇다 할 사과도, 해명도 없이 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큰 동요 없이 지속되어온 개성관광이 남한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에 대한 남북 당국간 합의서조차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을 찾는 남측 인사들의 출입 및 체류문제와 관련해선 2004년 1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가 남과 북 당국간 정식 체결됐지만, 개성관광에 대해선 관광객 안전보장을 위한 당국간 합의서가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6만여명이 관광에 나서 아직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당일치기 개성관광에 대해 새삼 침소봉대(針小棒大)식으로 위험을 과장할 필요도 없겠지만, 엄연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외면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개성관광의 안전 문제를 잘만 활용하면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는 현행대로 개성관광을 유지시키되, 남한 관광객의 안전과 개성관광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당국간 안전보장 합의서를 조기에 체결토록 북측에 공식 제의하기를 당부한다. 이는 금강산 사건의 진상 규명 요구와 별개로 제의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평양의 지도부도 남측의 제의에 순리적으로 호응하기 바란다. 매일같이 400명 안팎의 남한 관광객이 개성시내 한복판의 선죽교나 고려박물관 등을 찾는데 만에 하나 불상사가 없을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