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방북 ‘제동’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규모 방북 추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8∼9월 북한의 아리랑 공연 참석 등을 위한 민간단체 방북이 불발될 경우 북측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금강산 사건이 민간 교류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금강산 사건에 대한 정부의 복안과 대책 중 민간단체 방북 규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런 상황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막 방북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정부가 막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현재 국민들의 대다수 여론이나 희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민간단체들의 방북 신청이 많아질 경우 “여론을 수집한 뒤 필요하다면 그 분들을 설득도 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상황과 방북 목적이 얼마나 부합되는지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여론에 따라 민간단체들의 대규모 방북 신청 허가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아리랑 공연이 열리는 8∼9월 민간단체들이 60∼150명 규모로 방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해당 단체들의 방북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부처 실무자가 전화로 해당 단체들에 현재 남북관계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통한 국제공조 추진 여부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남북 문제니까 남북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우리는 국제공조를 할 생각이 없으며 국제사회 여론이 악화되면 국제공조를 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북한을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