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차관급 자치행정회의 ‘독도’ 문제로 17년만에 무산

17년간 계속됐던 한·일 자치행정 차관급 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새달 4일부터 일주일간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가 독도 문제로 인해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초 정남준 2차관을 비롯해 국·과장 등 실무진 7명이 자치행정회의 차 출국할 예정이었으나,독도 문제로 시기상 적절하지 않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아 무기 연기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관리’,‘지방분권 전략’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었다.행안부는 향후 추이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본 총무성(옛 자치성) 산하 국제화협회의 다니 시로 사무소장은 전날 행안부를 방문,“교류 자체는 국가간 문제를 떠나 지방 발전상 중요한 만큼 예정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권철현 주일대사가 일본으로 복귀하거나 독도와 관련된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어야 회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기조는 행안부 뿐만 아니라 일본과 관련 회의를 추진했던 다른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내정자 회의는 1991년부터 18년째 양국이 지방 행정·재정 분야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정보를 교류,협력해왔던 주요 회의 중 하나다.민선자치단체장 선거로 바빴던 1994년을 제외하고는 한 차례도 빠짐없이 열렸었다.

강주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