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설거지론’ 공방 가열

여 “盧정부, 30개월 소 개방 약속했다” 야 “정부가 자료협조 거부 국조방해”

쇠고기 국정조사특위가 가동된 첫날인 24일 쇠고기 수입논란을 둘러싸고 ‘참여정부 설거지론’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당시 관련 자료를 잇따라 공개하면서 ‘이명박 정부 면책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측의 자료제출 비협조를 지적하면서 부실협상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책임론으로 맞섰다.

특위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외교부의 비공개 문서를 인용해 “지난해 5월31일 주한미국대사관이 한국측에 보낸 문서엔,‘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07년 9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권오규 부총리의 답변을 환영한다.’고 돼 있다.”며 열람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수용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이미 언약했고 이를 권 전 부총리가 재확인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조특위에서 우리가 덮어썼던 누명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참여정부 인사들은 “부실 협상의 책임을 전임 정부에 넘기려는 부도덕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정부측이 야권의 자료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있어 국정조사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 참여정부 내각에서 쇠고기 수입 2단계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지만, 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4일 주재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를 모두 거부하고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수입을 미국측이 받지 않으면 협상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맞서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고위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국제기구의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일본 등 주변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한나라당측의 ‘왜곡 폭로’를 규탄했다.



민주당 특위 위원인 강기정 의원도 “정부가 중요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극소수에게만 선별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구혜영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