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시 대통령·국회 임기단축 안돼 직권상정은 국민 요구 있을때 쓸것”

김형오 국회의장 관훈클럽 토론

김형오 국회의장

김형오 국회의장은 23일 개헌에 따른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조정 문제와 관련,“현직 대통령의 임기는 하루도 줄여서는 안되고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 역시 단 하루도 늘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권력누수를 재촉하고 현재의 정권을 흔드는 개헌 논의는 용납돼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각제를 실시한다면 총선이 2012년 4월에 있다 하더라도 2013년 2월24일 현 대통령이 물러난 뒤 2월25일부터 내각제가 시작되고, 대통령제를 실시하면 2013년 2월25일부터 그대로 하면 된다.”며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내각제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내각제 개헌이 될 경우 대통령제 하에서 8개월 동안 충실히 실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국정의 안정적인 담보 하에서 진행될 수 있고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대통령과 의원의 임기 불일치’ 지적에 대해서는 “5년 단임제를 전제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고,‘대선·총선의 시기 일치’ 주장에 대해선 “미국의 중간선거 방식을 채택하든지 개헌 논의 과정에서 슬기롭게 결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국회의장의 역할에 대해 “무소속 의장이 됐기 때문에 한나라당 색깔이 아니고 김형오 색깔”이라며 “정부의 잘잘못은 분명히 가려야 하며 여권에 깊이 관여해 봐서 누구보다 잘 지적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관련,“직권상정은 국회법에 매우 예외적으로 있는 것이며 아무 때나 하라는 것도 아니고, 꼭 써야 할 때 쓰지 않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면서 불요불급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의장은 이어 “(직권상정 권한은) 국민이 쓰라고 하면 쓰겠지만 의장으로 있는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직권상정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