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野 “무리한 성장책 경제 악화 불러” 與 “공공요금 인상 시기 재논의를”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고물가·고유가 및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가졌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9월 경제위기설’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받자 “여러 가지를 살펴봤지만 위기설에 대해 믿지 않으며 하루빨리 걷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최문순(화면 오른쪽) 민주당 의원이 김경한 법무장관에게 질의를 하는 모습이 모니터를 통해 방영되고 있다.
김명국기자

●한 총리 “747은 장기정책”

이날 민주당은 “경제 기본축이 흔들리는 원인은 무리한 성장지상주의 때문”이라며 정부가 내세웠던 747(연 7% 성장,10년 내 4만달러 소득,10년내 세계 7대강국)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747 공약 궤도 수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한 총리는 “장기적인 정책 내용”이라면서 “특히 747의 맨 앞의 7은 잠재성장률을 7%까지 올리겠다는 장기적인 정책내용”이라고 답변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강만수 장관은 “내년 하반기 전에 경제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예측”이라면서 잡 트레이닝(직업교육)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여야, 고환율·성장 정책 비판

정부의 고환율·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고환율 정책이 고유가에 부채질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면서 “현 정부가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는 환율정책뿐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강만수 경제팀의 경질을 거듭 주장했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가나 환율을 잡겠다고 나서면 시장의 시그널이 망가지고 시장에서 왜곡된 반응이 나타나고 정부는 신뢰를 상실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공공요금 인상이 현실로 나타나면 모든 물가가 전반적으로 인상되고 서민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고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인상 시기를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법무 “정 사장 문제 법 따를 것”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KBS 사장 퇴진 논란 등 최근 언론계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지적했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조사와 관련,“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통상 절차에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제 구인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드릴 수 없다.”고 했다.

금강산 총격 사건에 대해 한 총리는 “10일이 지났음에도 북한이 아직 납득할 만한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질문·답변 태도 논란

이날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무위원의 답변을 가로막거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윽박지르는 것을 보았다.”고 야당 의원들을 공격했다.

하지만 이날 한 총리가 민주당 강 의원의 “요점만 정확히”라는 요구에 “가만히 좀 계세요.”라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강 의원은 의장에게 주의를 요청했고 같은 당 노영민 의원도 “속기록을 보면 국무위원들의 답변은 동문서답 수준”이라고 따졌다.

나길회 홍희경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