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정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 방침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대체복무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이날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이행 촉구 의견표명’을 통해 “국방부가 지난해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도 편입 추진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최근 언론을 통해 대체복무제 도입 후퇴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장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