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해병대 주둔’ 없던 일로?

이 국방 “군사긴장 조성… 전략적 접근해야”

한나라당 일각에서 ‘독도 해병대 파견론’을 제기하자 정부와 여권에서는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지나친 강경 대응이 오히려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유도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병대 주둔론은 ‘없던 일’로 일단 정리될 공산이 커졌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21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전날 홍준표 원내대표의 ‘해병대 독도 파견’제안을 이어갔다. 원 의원은 “일본의 독도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독도에 해병대 등 군을 주둔시켜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답변에서 “독도라는 우리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군을 주둔하는 것은 하나의 검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장기적·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 장관은 “현재도 우리 군은 위협이 증대되면 군을 투입해 지원하는 계획이 준비돼 있지만 지금은 경찰이 주둔해 경비하고 있다.”며 “군이 주둔할 경우 한·일 간에 군사긴장이 조성되고 국제법적으로 분쟁지역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조그만 충돌이 군사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철현 주일 대사도 “지금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일반 국민이 화가 나서 말할 수는 있어도, 상대국을 긴장시키고 국제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서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당측에서 ‘독도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제2정책조정위원장인 황진하 의원도 “군대 주둔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면서 “분쟁 지역화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히 검토하되 가급적 병력 배치보다 현재 상태에서 보완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황 의원은 “현재 독도는 경찰이 경비하고 거기에 더해 군이 지원하는 체제는 갖춰져 있다.”면서 “군 배치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지만 긴장을 고조시켜 분쟁지역화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군 주둔은 무력충돌이 예상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북한의 도발을 경계하기 위해 군을 주둔시키는 것과 독도에 해병대가 주둔하는 것은 개념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백령도 등 서북지역 도서에 해병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것으로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하는 것과는 전략적·작전적 개념을 달리 한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