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지역발전정책 추진 전략] 균발위→지발위 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위원회로 이름을 바꾼다. 참여정부 지방육성정책의 핵심이었던 ‘균형 발전’이 빠지고 ‘지역 발전’이 되는 것이다.

균형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균형이라는 표현보다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전 정책적 차원에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면서 “지역발전회로 이름을 바꾸기 위해 개정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참여정부에서는 ‘균형’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16개 시·도와 기초자치단체들이 소모적인 경쟁으로 치달았던 것이다. 중앙정부의 예산 분배도 전략적, 분권적이기보다 산술적인 안배 위주였다는 게 현 정부의 생각이다.



최 위원장은 “대구에도 테크노파크가 있고 약 5㎞ 떨어진 경북 경산시에도 테크노파크가 있다.”면서 “(지난 정부는) 중복 투자와 질적인 경쟁을 무시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