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독도·금강산’현안질의 여야 공방

“총체적 위기는 잃어버린 10년 탓” “비핵 개방 3000은 정책구실 못해”

‘맥 못추던 야당의 반전’

21일 실시된 독도 영유권 문제 및 금강산 총격 사건과 관련된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민주당은 ‘야성(野性)’을 다시 드러냈다. 날카로운 질문으로 지난 16,18일 이틀간 열린 현안질의에서 준비 부족을 드러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사안에 따라 질타와 방어를 섞어가며 정부측의 ‘선방’을 지원했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대마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표시한 프랑스의 고지도를 보여주며 정부가 대마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의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野性 드러낸 민주 기선잡기 나서

민주당 의원 중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부겸 의원은 질의에 앞서 기선 잡기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대정부 질의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기싸움을 벌이면서 고압적이고 오만한 태도, 논쟁해서 이기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였다.”며 국무위원들을 질타했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은 ‘요미우리 오보’ 사건에 대해 “MBC PD수첩에 대해서는 청와대, 여당은 물론 검찰이 전담팀까지 구성한 정부가 국민 자존심까지 훼손시킨 요미우리에 대해서는 진실규명도 못하고 시정조치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 “전정권 정책도 영향”

이날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대일 정책에 대해 집중 비판했다. 김 의원은 “비핵 개방 3000은 방법이 없어 정책으로서 구실을 할 수 없다.”고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실용외교라는 허황된 얘기는 하지 말고 경제적 실리를 제일로 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총제적 위기는 지난 잃어버린 10년의 귀결”이라며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책임을 돌렸다.

공성진 의원은 금강산 사건으로 드러난 정부의 보고 시스템 문제에 대해 “늑장 보고가 실무자 자질 문제냐, 조직 축소에 의한 구조적 문제냐, 노무현·김대중 정부 10년의 국가기관 무력화로 인한 연장의 귀결로 보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승수 총리는 “셋 모두 이번 상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답했다.

●여야 정부 늑장대응 한목소리

독도 문제와 금강산 총격 사건에서 정부가 보여준 늑장 대응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 금강산, 독도 문제 등 일련의 사태 대응을 보면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에 심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공 의원은 “청와대 내 위기 정보 상황팀은 한시적 존재”라고 지적한 뒤 “미국은 외교안보수석에게 모든 보고가 직보가 되고 언제 어디서든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 의무화돼 있다.”고 위기관리 시스템의 보완을 촉구했다.

나길회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