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대통령 권한 135년 만에 강화될까

｜파리 이종수특파원｜“대통령 권한이 그렇게 세지면 총리는 허수아비야 뭐야?” “아니지, 이제 우리도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한명이어야 해. 시라크 대통령 때 동거정부처럼 총리와 대통령이 동시에 국가를 대표한다고 나서는 해프닝은 사라져야지.”

혁명기념일 축제의 열기가 가시지 않은 16일 저녁. 한 카페에서 두 프랑스인이 열띤 논쟁을 하고 있었다.

논쟁의 핵심은 현재 프랑스 정국을 달구고 있는 헌법 개정안이다. 에두아르 발라뒤르 전 총리가 이끄는 위원회가 마련한 이 법안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 강화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에게 135년 만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의회에 직접 출석해 국정 구상과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내 정책에 대한 책임을 국무총리에게 둔 현행 헌법을 바꾸어 대통령에 권한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엔 좌·우 동거정부 형태의 권력구조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이가 대통령인지 총리인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취지도 포함됐다. 르 피가로, 리베라시옹 등 현지 언론은 이 법안이 5공화국 헌정 사상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한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지난 4월23일 정부입법 형태로 발의한 ‘제도개혁 법안’은 논란 끝에 하원에 이어 17일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개표 결과는 찬성 162, 반대 125표. 개헌안 처리의 마지막 남은 절차는 오는 21일 베르사유에서 열리는 상·하원 합동회의 표결이다. 여기에서 5분의3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발효된다.

그러나 제1 야당인 사회당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결정한 뒤 공산당 등 좌파 진영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도 개헌안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면서 막판 설득에 나서고 있다.

일간 리베라시옹은 16일 “찬반 입장이 팽팽해 5표 안팎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