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회의’ 기능 강화 검토

금강산·독도 대응 교훈 ‘위기 컨트롤 센터’ 대두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최근 불거진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문제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이 모색됐다.

특히 두 사건이 정부의 상시적인 위기관리 시스템 부족 때문에 확산됐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범정부적인 컨트롤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종합적 위기관리시스템 재검토

이명박 정부는 NSC 사무처를 없애고 대신 매주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는 상설기구가 아니어서 사무처가 대신했던 정보수집과 위기 예방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재 1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기정보상황팀만으로는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로 인한 결과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문제 처리의 혼선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NSC 사무처를 부활시키기보다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의 기능을 강화해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NSC사무처의 역할을 비서관실 한 곳에서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나 청와대 위기정보상황팀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안이 발생했을 경우 관계부처 차관이나 국실장급의 실무자들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종합적인 위기관리 대응시스템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안전 없인 금강산·개성관광 없어

이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 재개의 선행조건으로 진상조사와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강조했다. 개성관광에 대해서도 “관광객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당국간의 논의를 거친 합의”를 강조했다.

이는 현재 현대아산 중심의 민간차원의 안전보장이 아니라 당국자 수준의 협의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회의에서는 금강산과 개성에 관광객이나 근무자 등 우리측 민간인 상주인력은 수천명인데 반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주하는 남측 당국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당국자간의 합의’란 2004년 2월29일 남북 공동위원회에서 ‘금강산지구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말한다. 사실상 합의서 이행을 위해 북한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독도문제 정부도 국제활동 강화

이 대통령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 “단호하게,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밀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발언으로 미뤄볼 때 정부의 대응방침에 미묘한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사실상 독도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해 왔다. 일본의 도발에 일시적으로 경비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식의 대응은 해왔지만, 독도문제를 국제 분쟁거리로 만들 경우 우리 정부가 유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이날 ▲주요국 행정부 및 의회의 독도 표기를 조사하고 오류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요구할 것 ▲한·중·일 공동 역사연구와 공동교과서 제작 추진 등 국제활동을 강화한다는 것은 한국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사전 대응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풀이된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