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배임혐의는 성립 안돼”

민병훈 중앙지법 부장판사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민병훈 부장판사는 17일 “에버랜드 사건에서 법리상 에버랜드에 대한 배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대법원에 계류 중인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지분을 100% 갖고 있는 대주주가 아들에게 유상증자하고 지분을 싼값에 넘긴다면 증여세 포탈 혐의는 성립할지 몰라도 회사에 손해가 없으니 배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면죄부를 준 것은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국세청과 검찰”이라고 말했다.

또 “이 사건 피고인들이 법인주주의 재산을 착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있어도 에버랜드에 대한 배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삼성SDS 사건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적정가를 산정한 근거도 밝혔다.

민 부장판사는 “주당 순이익 증가율을 40%로 적용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며 제시한 비율이고,30%를 적용한 것은 1998년 초 김홍기 대표이사가 직접 금감원에 보고한 내용이라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회계법인 서너 곳에 감정을 맡긴 뒤 서로 논쟁시켜서 검증하는 것으로 항소심에서는 이렇게 다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심리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직권탐지주의가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확실치도 않은데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봤다.”면서 “삼성을 상대로 한 법정에서 불리한 수치를 낼 회계법인이 얼마나 될까 하는 회의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유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