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전대통령 “기록사본 돌려주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6일 “대통령 기록물 사본을 국가기록원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 고발은)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혀 여전히 논쟁의 불씨를 남겨두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라는 형식을 통해 “열람권을 보장받기 위해 협상이라도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버텼지만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싸움에서 물러난다.”며 반환의사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이미 퇴직한 비서관, 행정관 7∼8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니 내가 어떻게 더 버티겠느냐.”면서 “내 지시를 따랐던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 수 없는 마당이니 더 버틸 수가 없다.”며 반환 결정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처리하라. 또 가능한 범위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기록원 측에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위법상태를 인정하고 반납의 뜻을 밝힌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완벽한 원상회복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변인은 “공직자의 입장에서 위법상태를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이는 법과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밝혀 기록물 유출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한 검찰 고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또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은 열람을 위한 대리인을 둘 수 있고 양해하에 카피해서 외부로 가져갈 수 있다. 현직 대통령보다 훨씬 자유롭게 볼 수 있다.”고 말해 노 전 대통령 측과 입장차를 보였다.

노 전 대통령은 편지글을 이날 새벽 직접 작성한 뒤 오전에 참모들과 회의를 거쳐 최종 문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지금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전직 대통령과 정치게임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정치 게임’으로 규정했다.

더 이상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경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자극하는 정치적 압박효과를 꾀한 듯하다.

노 전 대통령의 의중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 보장 문제로 집중하는 데서 드러난다.

한편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 전 대통령측이 뒤늦게나마 가져간 서류를 돌려주기로 한 것은 잘했지만 너무 궁색한 토를 달았다.”면서 “혹시 재임시 기록 중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 기록이 쫓기듯 퇴임한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발판이나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구혜영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