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실효적 지배권 강화한다

거주민·영농 지원 등 영토수호특별법 추진… 日선 ‘독도 교육’ 3년 당겨 내년부터 실시

｜도쿄 박홍기특파원·서울 김성수 김미경기자｜정부는 일본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명기와 관련,15일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토록 조치하는 등 다각도의 총력 대응에 나섰다. 권 대사는 이날 오후 김포공항에 도착 직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공관을 방문, 유 장관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숙의했다.

●권 대사 “日 잃는 것 더 많을 것”

주일대사 무거운 귀국길 권철현(가운데) 주일 한국대사가 15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정부의 일시 귀국 조치에 따라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유 장관과 권 대사는 이 자리에서 외교 경로 등을 통한 대일 압박 대책과 함께 독도의 실효적 점유권을 강화하고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연계, 국제적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다양한 대응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권 대사는 17일에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측에 공식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거듭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대사는 귀국에 앞서 일본 외무성을 방문, 야부나카 미토지 사무차관을 만나 “독도는 명백한 한국의 영토”라고 강조한 뒤 “일본의 처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반하는 유감스러운 조치로, 일본은 한·일 관계 및 국제관계에 있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고무라 마사히코 외상은 권 대사 면담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오후 김도연 장관 명의의 항의 서한을 외교부로 전달했다.

●독도 경비함정·항공기 전진 배치

해양경찰청은 이날 독도 주변 해역에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전진 배치해 해상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한데 이어 상황변화에 따라 대형함정과 항공기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 대응과 별개로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이날 여야 의원 21명과 함께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 일반법으로 돼 있는 독도이용법의 지위를 특별법으로 바꾸는 한편 법의 목적에 ‘독도지역에 대한 영토수호’를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독도 거주민 및 왕래인 지원 ▲농작물 재배시설 설치 ▲선박 관련 시설 ▲해양과학기지 구축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 ▲국제홍보활동 및 국제기구 인력양성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은 내년부터 중학교 사회교과 수업시간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가르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NHK에 따르면 문부성은 독도를 포함시킨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적용되는 2012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년부터 독도의 영토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부성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앞당겨 독도에 대한 수업을 실시할 있도록 지역별로 개최될 신학습지도요령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 지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