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탈출구를 찾아라] (상) 제2의 외환위기 오나

올 경상수지 적자 90억弗 예상 “단기외채 성격 10년전과 달라”

한국경제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국제유가는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미국의 금융위기도 재발하는 분위기다. 이런 악조건 속에 경상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자 ‘제2의 외환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우리 경제의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난국을 어떻게 견뎌낼지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시리즈로 진단한다.

지난 7일 정부와 한국은행이 ‘고환율 정책’을 포기하고, 역으로 ‘환율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많은 국민들은 외환보유고를 털어 원화 가치를 방어하다가 외환위기를 맞았던 뼈아픈 1997년 가을을 떠올렸다. 국제금융계의 속설 중 하나인 ‘외환위기 10년 주기설’을 떠올리며 불안해 했다.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는 ‘9월 위기설’이나 ‘3분기 순채무국 전환’ 등 각종 위기설의 근원은 ‘한국에 달러는 충분한가?’로 귀결된다.

●경상수지 누적 적자 규모 줄어들까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적자는 65억달러로 추정된다. 하반기는 25억달러 적자로 합쳐서,90억달러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희소식은 1분기(1∼3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적자가 52억달러지만,2분기(4∼6월)에는 13억달러로 4분의1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6월에는 7억달러 정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반기 경상수지 적자규모도 25억달러로 상반기의 38%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상반기에는 3∼4월 중 외국인 배당금 송금이 55억달러가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요인이 컸지만, 하반기에 국제유가가 하반기 평균 128달러 수준으로 수렴할 경우 적자규모가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1조 달러의 1%인 100억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는 균형수준이라고 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하반기 평균이 15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 경상수지 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6위의 외환보유고는 튼튼한가

경상수지 적자란 곧바로 외환보유고가 줄어든다는 의미가 된다.6월 말 현재 2581억달러의 외환보유고가 줄어들 가능성은 산재해 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내년까지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환율전쟁’도 외환보유고를 줄이는 요인이다. 지난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정부가 원·달러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퍼부은 자금의 규모가 90억∼10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7월7일부터 10일까지 환율 하락을 위해 약 60억∼8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추가로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두 달 사이에 150억∼170억달러(한화로 15조∼17조원)를 사용한 것이다.

임지원 JP모건체이스 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내년까지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정망이며 국제금융시장의 경색이 지속되고 있어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다.”면서 “그나마 역외 환투기 세력이 주춤한 것은 외환보유고가 넉넉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외채 급증, 위험은 없나

외채규모는 2005년 말 1879억달러에서 2008년 3월 4125억달러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때문에 순대외채권 규모는 2005년 1207억달러에서 2008년 3월 150억달러로 급속히 줄어들었다.3분기 중 순채무국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외채도 2005년 659억달러에서 2008년 3월 1765억달러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임 수석애널리스트는 “해외투자자들은 단기외채 성격이 10년 전과 다른 만큼 증가속도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크게 나빠졌다고 판단될 경우 복합적인 위기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