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금강산·독도 악재 시각

與 “피해 남측에 사과요구 기막혀” 野 “얼어붙은 남북 관계 정상화를”

초대형 악재와 마주한 여야의 온도차가 극명하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표기와 금강산 피살사건을 둘러싸고 14일 여야는 각각 북측과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야권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독도 영유권

이날 일본측으로부터 중등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다는 방침을 통보받은 것과 관련, 여야는 한목소리로 일본을 비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각각 대표단을 독도에 파견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일본이 국제 사회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독도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일본측의 최초 통보 시점을 따져 묻는 등 정부의 은폐 의혹을 제기하는 동시에 굴욕외교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쇠고기문제에 이어 우리 외교사의 치욕스런 사건”이라면서 “정상회담 당시 후쿠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문제를 교과서에 기재할 방침임을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금강산 피살사건

한나라당은 북측의 즉각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망 통보가 늦어진 점, 피격 당시 상황, 사태 수습 및 진상조사 태도 등이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은 즉각 사과하고, 진상 조사에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윤선 대변인도 “가해자가 피해자측에 무슨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북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지금은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정부·여당은 남북관계를 복원해 정세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대북 순화책을 내놓아야 하지만, 국민 정서상 북측에 강경책을 내놓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이같은 진퇴양난 속에서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에 대한 비판도 불거져 나왔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청와대가 보고를 받은 지 2시간 뒤에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유지해 온 냉전적 태도를 공격하는 데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계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연결된다.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이상은 없는지, 남북간의 대화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었는데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빨리 사태를 수습하고 남북관계도 정상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당 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능력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외교팀의 문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대표는 “북한은 조건과 이유를 달지 말고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혜영 구동회기자